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채택율 1위 검정 역사교과서' 문제 분석
최초의 '교과서 분석 동영상'--48분에 걸쳐 65개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2015년 10월29일 오후 2시에 방영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직격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해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1종을 집중 분석했다. 검정교과서 8종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점유율 33%)된 미래엔 출판서 교과서다.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정 교과서들을 분석한 신문기사나 책은 여럿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동영상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은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 60페이지를 48분 동안 분석했다. 그는 "분석 결과 65군데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위원이 강조한 핵심 주장이다.
"한국 현대사에는 두 가지 커다란 줄기가 있다. 하나는 불가피성의 흐름이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논란적 선택을 했지만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밀어부친 것,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한 것, 박정희 장군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것,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독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총력동원 체제를 통해 고도성장과 근대화를 이룩한 것, 북한의 안보위협 속에서 엄격한 반공정책을 취한 것 등이다. 다른 흐름은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투쟁 노선이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시민항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남북 화해와 교류가 하나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을 균형있게 기술해야 올바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분석한 교과서는 한쪽 흐름은 크게 부각시키고 다른 흐름은 크게 축소하거나 생략했다. 불가피성은 축소하고 민주화만 크게 키웠으며 북한의 위협은 심각할 정도로 간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좌편향이라는 것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다.
48분이라는 동영상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편향된 역사책을 읽고 있는가를 알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시간이다. 이 동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역사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성찰하기를 바란다."
다음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주요 분석 내용
*굵은 글씨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
목차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평화(사진)
→불균형적 편집
“이 페이지는 현대사를 다루는 장의 첫 페이지로써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또는 인물의 사진을 배열했습니다. 전부 8장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만 크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북한의 남침•88올림픽•산업화와 근대화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현대사에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균형 있게 배열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도 6.25전쟁이 발발하였다(1950)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을 할 때는 이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꼭 빠짐없이 기술해야 합니다.”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중략)…소군정은 인민 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통치방식을 취하였다.…(중략)…국내 신문이 신탁통치만을 강조한 보도를 내면서…(생략)
“내력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결과만 소개해서, ‘소련은 한국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간접통치를 했고, 미국은 한국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직접통치를 했다’는 식의 뉘앙스로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국내 신문이 신탁통치만을 강조한 보도를 내면서…(중략)…그러나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은 좌익과의 합작 자체를 거부하였다.
“굳이 강대국들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인사들, 해방공간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우익세력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이 북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음모를 일찍이 간파해서 결코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 우익은 좌익과의 협조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승만과 우익이 어떤 화합과 대화의 노선보다는 단독으로 움직여서 합작정부의 어떤 가능성을 무산시켰다는 뉘앙스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방공간에 대해 여러 가지 사건을 묘사하면서 좌익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막기 위해서 1946년에 벌였던 아주 끔찍한 사회혼란(946년에 있었던 대구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좌익의 총파업 투쟁 등과 난동 폭동 등에 관한 역사적인 기술은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9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중략)…무장대가 봉기
“10월 19일 사건을 묘사할 때는 사건의 동기가 ‘좌익 무장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한국의 경찰들을 죽이고 경찰가족들을 살해하고, 우익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헀다’는 부분이 사건의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좌익세력의 난동이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병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장봉기’라고 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잘못된 권력에 항거하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군정은 민족반역자를 청산하려는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다.
→불가피한 사정 누락
남북 합작 통일 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미군정은 민족반역자를 청산하려는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다.
“해방공간에서의 좌익세력?공산화세력의 준동을 막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일제 강점기 때 중용되었던 경찰이나 고위관리들의 협조가 일부분 불가피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상 포스터 코너-만약에 대통령선거에 이 여섯 사람들이 출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서: 김구-김규식-김성수-박헌영-여운형-이승만 순)
“이승만대통령은 비록 독재를 해서 국민들을 실망에 빠트리고 어려움을 끼쳤지만, 어쨌거나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고 건국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역사적인 비중으로 봐서 1번에 이승만 후보가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떡하니 남로당 공산주의세력의 박헌영, 좌파인사 여운형 후보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작 통일 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은?’이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만을 놓고 보면 건국대통령인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작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가상포스터의 순서 배열(가나다순)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전쟁-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중략)…‘북한군의 전투명령’…(생략)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의·유엔군 활동 필요·미군 전사자 묘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단호히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한 부분, 16개국의 유엔군이 결성이 되어서 수많은 유엔군들이 사상하였고 특히 미군은 3만5천명이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실, 그리고 그런 유엔군들의 전사자들이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이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은혜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유엔군의 국가?활동상황?그들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의 자세한 내용?그들의 희생과 같은 점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군의 전투명령 문서와 같은 것을 고등학생들이 왜 알아야 합니까,”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회담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휴전조건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대통령의 애국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적으로 남한의 이익에 부합했던 결정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은 무력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중략)…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우선 전쟁보다는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상당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필요할 때는 국가나 국민이 전쟁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통일이 왜 좌절됐습니까? 마오쩌뚱의 중국군의 참전만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압록강까지 북진한 연합군이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북진통일로 완수할 수 있었잖습니까.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무산된 것을 이처럼 기술한 것은 인류사의 가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승만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요구해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북한의 적화야욕을 많이 분쇄하고 남한이 전쟁대비비용을 아껴가며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는 없습니다. 한국과 동북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해서 다소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점은 특별한 근거 없이 반미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군포로·이산가족 비극 등은 누락됨
“거창 양민 학살사건이라는 6·25전쟁 중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해서 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다루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묘사돼야 할 북한이 끌고 가 지금까지도 생활이 어렵고 대대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한의 국군포로 문제?북한의 6·25 남침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의 비극은 빠져있습니다. 국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재임:1969~1974)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화해·협력을 도모하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서독 주민의 상호 방문과 교역을 확대하는 등 활발한 교류 정책을 추진하였다.
→햇볓정책 일방적 강조
“이 내용만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지원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 정책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서독은 빌리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하기 전에 벌써 1961년에 중앙기록보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독 정권의 인권탄압을 전부 다 기록 해놨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인권탄압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무기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엔 한국재건단 등 미국주도 한국자원 누락
“무상원조에 대해 그런 공과 양지와 음지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한국 지원 등을 통해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루 빨리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5·16군사정변, 5·16쿠데타에 대한 서술
4·19혁명 이후 이어진 민간 차원의 평화 통일 운동과 장면 내각의 군비 축소계획에 대해 일부 군인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요한 동기는 극심한 사회혼란·작년 민간 정권의 비효율·사회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완된 반공의식과 같은 것이 쿠데타의 주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요 묘사해야 5?16 군사 쿠데타가 형식적으로는 불법이어도, 군인들이 그런 동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묘사가 될 것입니다.”
6?3 시위를 억압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다.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혼혈인(라이따이한)이 남겨졌다.
→부정적 묘사
“역사적으로 언급된 객관적인 사례로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묘사가 됨으로써 국군에 대한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특수 부대가 청와대 부근까지 침입하였고,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되었다. 연말에는 무장 공비 120여 명이 울진·삼척 지역에 출몰하였다.
→북한테러누락, 개발 독재론 누락
“확실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료가 생략되고 묘사되면서 완벽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자료로 남아있는 북한의 테러(아웅산 테러?칼기 폭파?천안함?각종 울진?삼척 양민 학살 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유럽에서 평화 통일 운동을 하던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노 등을 간첩으로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한 것이다. 그러나 시인 천상병을 장애인으로 만들 정도로 고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간첩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윤이상씨를 희생자로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윤이상씨가 평양의 김일성에게 초대를 받아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 가지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구 집권을 꾀한 유신 체제-유신 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 체제였다.
“전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한 설명도 아주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의 개발독재,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성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그저 개인의 장기집권욕에 의해 빚어진 독재 체제인양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사진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사진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사진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7년간 대통령이고 나름대로 삼조호황이라던가 6?29 선언 등 공과(功過)가 평가돼야 할 대통령의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6월 민주 항쟁-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경찰은 한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발표하였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이었다. 국민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 간 야만적 고문과 이를 은폐하려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였다. 또한, 민주화 요구를 폭력과 살인으로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 분노는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승화되었다. 당시 국민의 희망인 고문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전개되었을까?
→상대적 경제 성장-근대화 누락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친인척 비리…(생략)
→다른 대통령 사례는 생략
국민의 승리, 6월 민주 항쟁-언론이 진실을 외면할 때,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은…(중략)…분노한 국민은 민주헌법 정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과 고문 살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투쟁의 축과 경제성장과 근대화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근대성장에 대한 축은 대폭 축소가 돼 있습니다.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로 죽었지만, 그렇다고 정권을 ‘고문 살인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가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하고 도발적 역사적 서술입니다.”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다(김대중 전 대통령)
→틀린 사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 고옹 선언을 이끌어 냈다(2000). 그해 김대중 대통령은 …(생략)
→미화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틀린 사실입니다.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가 김영삼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 대통령…(중략)…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 보안법 폐지와 사립 학교법 개정이 좌절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생략)
→일방적인 미화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과오들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 부분만 확대·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선 거의 일방적인 미화라고 분류되고 있을 만한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가가 이르다면, 아예 최근접 현대사는 다루질 말아야죠.”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 (2) 기업인의 노력-…(중략)…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
→대통령 정부 누락
“60년대, 70년대의 고도 성장기 개발독재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역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이병철 또는 정주용 회장같은 대기업가가 한국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그림)
→부정적 묘사
“악마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만화가 결국 이런 기구들을 조종하는 것 같은 상당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부정적인 만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들의 긍정적 역할, 세계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 관해 이런 식의 묘사는 잘못된 일방적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맏아들(만화)
→대기업 부정적 묘사
“대기업 재벌의 긍정적 기여 부분은 다 빼놓고, 그저 중소기업이나 약자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만 묘사가 돼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 문제점
→부정적 치중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사실은 저임금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가 개발도상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인권을 제약하고 임금을 내리눌러서 저임금 정책을 펴야만 수출이 가능하고 산업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썼던 고도성장·수출입국·경제성장 전략도 사실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수출자유지역에 가서 여공들을 격려하고, 여공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학생들이 1970년대에 대해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통제와 억압의 사회상-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국민의 일상에 더한 통제와 억압 속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불가피성 누락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서 검소한 생활을 장려하고 했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등 도발 행위로 국제 사회의 각종 제제가 가해지면서, 경제 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침·땅굴 테러·안보위기 누락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자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했던 안보위협의 존재입니다. 이 교과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한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에 관한 묘사와 비중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고,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묘사 돼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천안함 폭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평화 정착을 모색하다-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임수경 편파적 묘사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줬던 잘못된 일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다-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2000)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결과…(중략)…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을 전개하는 도중,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면서(2010)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진실 누락, 천안함 폭침·핵 개발 누락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사진은 두 번이나 게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천안함 폭침·아웅산 칼기 테러·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사진과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과 그래프로 보는 남북 교류(그래픽)
“자세하게 묘사하려면 북한의 테러와 도발에 대한 그래픽도 같이 표현해줘야 균형 있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 사건 사진첩 만들기-사진으로 보는 4.19혁명(사진)
“학생들이 현대사를 평가하는 사진첩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승만 정권을 뒤엎었던 4.19 학생혁명에 관한 사진들만 쭉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에 하나의 줄기입니다. 또 다른 줄기에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근대화 노력·개발 독재·북한에 대한 엄격한 반공 정책과 같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일부 편향된 사진첩만 우리 학생들, 아들딸이 들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최초의 '교과서 분석 동영상'--48분에 걸쳐 65개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2015년 10월29일 오후 2시에 방영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직격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해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1종을 집중 분석했다. 검정교과서 8종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점유율 33%)된 미래엔 출판서 교과서다.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정 교과서들을 분석한 신문기사나 책은 여럿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동영상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은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 60페이지를 48분 동안 분석했다. 그는 "분석 결과 65군데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위원이 강조한 핵심 주장이다.
"한국 현대사에는 두 가지 커다란 줄기가 있다. 하나는 불가피성의 흐름이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논란적 선택을 했지만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밀어부친 것,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한 것, 박정희 장군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것,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독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총력동원 체제를 통해 고도성장과 근대화를 이룩한 것, 북한의 안보위협 속에서 엄격한 반공정책을 취한 것 등이다. 다른 흐름은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투쟁 노선이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시민항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남북 화해와 교류가 하나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을 균형있게 기술해야 올바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분석한 교과서는 한쪽 흐름은 크게 부각시키고 다른 흐름은 크게 축소하거나 생략했다. 불가피성은 축소하고 민주화만 크게 키웠으며 북한의 위협은 심각할 정도로 간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좌편향이라는 것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다.
48분이라는 동영상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편향된 역사책을 읽고 있는가를 알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시간이다. 이 동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역사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성찰하기를 바란다."
다음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주요 분석 내용
*굵은 글씨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
목차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평화(사진)
→불균형적 편집
“이 페이지는 현대사를 다루는 장의 첫 페이지로써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또는 인물의 사진을 배열했습니다. 전부 8장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만 크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북한의 남침•88올림픽•산업화와 근대화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현대사에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균형 있게 배열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도 6.25전쟁이 발발하였다(1950)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을 할 때는 이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꼭 빠짐없이 기술해야 합니다.”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중략)…소군정은 인민 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통치방식을 취하였다.…(중략)…국내 신문이 신탁통치만을 강조한 보도를 내면서…(생략)
“내력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결과만 소개해서, ‘소련은 한국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간접통치를 했고, 미국은 한국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직접통치를 했다’는 식의 뉘앙스로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국내 신문이 신탁통치만을 강조한 보도를 내면서…(중략)…그러나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은 좌익과의 합작 자체를 거부하였다.
“굳이 강대국들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인사들, 해방공간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우익세력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이 북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음모를 일찍이 간파해서 결코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 우익은 좌익과의 협조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승만과 우익이 어떤 화합과 대화의 노선보다는 단독으로 움직여서 합작정부의 어떤 가능성을 무산시켰다는 뉘앙스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방공간에 대해 여러 가지 사건을 묘사하면서 좌익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막기 위해서 1946년에 벌였던 아주 끔찍한 사회혼란(946년에 있었던 대구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좌익의 총파업 투쟁 등과 난동 폭동 등에 관한 역사적인 기술은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9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중략)…무장대가 봉기
“10월 19일 사건을 묘사할 때는 사건의 동기가 ‘좌익 무장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한국의 경찰들을 죽이고 경찰가족들을 살해하고, 우익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헀다’는 부분이 사건의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좌익세력의 난동이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병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장봉기’라고 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잘못된 권력에 항거하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군정은 민족반역자를 청산하려는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다.
→불가피한 사정 누락
남북 합작 통일 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미군정은 민족반역자를 청산하려는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다.
“해방공간에서의 좌익세력?공산화세력의 준동을 막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일제 강점기 때 중용되었던 경찰이나 고위관리들의 협조가 일부분 불가피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상 포스터 코너-만약에 대통령선거에 이 여섯 사람들이 출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서: 김구-김규식-김성수-박헌영-여운형-이승만 순)
“이승만대통령은 비록 독재를 해서 국민들을 실망에 빠트리고 어려움을 끼쳤지만, 어쨌거나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고 건국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역사적인 비중으로 봐서 1번에 이승만 후보가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떡하니 남로당 공산주의세력의 박헌영, 좌파인사 여운형 후보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작 통일 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은?’이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만을 놓고 보면 건국대통령인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작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가상포스터의 순서 배열(가나다순)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전쟁-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중략)…‘북한군의 전투명령’…(생략)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의·유엔군 활동 필요·미군 전사자 묘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단호히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한 부분, 16개국의 유엔군이 결성이 되어서 수많은 유엔군들이 사상하였고 특히 미군은 3만5천명이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실, 그리고 그런 유엔군들의 전사자들이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이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은혜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유엔군의 국가?활동상황?그들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의 자세한 내용?그들의 희생과 같은 점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군의 전투명령 문서와 같은 것을 고등학생들이 왜 알아야 합니까,”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회담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휴전조건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대통령의 애국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적으로 남한의 이익에 부합했던 결정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은 무력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중략)…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우선 전쟁보다는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상당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필요할 때는 국가나 국민이 전쟁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통일이 왜 좌절됐습니까? 마오쩌뚱의 중국군의 참전만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압록강까지 북진한 연합군이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북진통일로 완수할 수 있었잖습니까.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무산된 것을 이처럼 기술한 것은 인류사의 가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승만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요구해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북한의 적화야욕을 많이 분쇄하고 남한이 전쟁대비비용을 아껴가며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는 없습니다. 한국과 동북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해서 다소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점은 특별한 근거 없이 반미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군포로·이산가족 비극 등은 누락됨
“거창 양민 학살사건이라는 6·25전쟁 중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해서 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다루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묘사돼야 할 북한이 끌고 가 지금까지도 생활이 어렵고 대대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한의 국군포로 문제?북한의 6·25 남침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의 비극은 빠져있습니다. 국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재임:1969~1974)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화해·협력을 도모하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서독 주민의 상호 방문과 교역을 확대하는 등 활발한 교류 정책을 추진하였다.
→햇볓정책 일방적 강조
“이 내용만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지원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 정책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서독은 빌리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하기 전에 벌써 1961년에 중앙기록보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독 정권의 인권탄압을 전부 다 기록 해놨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인권탄압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무기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엔 한국재건단 등 미국주도 한국자원 누락
“무상원조에 대해 그런 공과 양지와 음지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한국 지원 등을 통해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루 빨리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5·16군사정변, 5·16쿠데타에 대한 서술
4·19혁명 이후 이어진 민간 차원의 평화 통일 운동과 장면 내각의 군비 축소계획에 대해 일부 군인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요한 동기는 극심한 사회혼란·작년 민간 정권의 비효율·사회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완된 반공의식과 같은 것이 쿠데타의 주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요 묘사해야 5?16 군사 쿠데타가 형식적으로는 불법이어도, 군인들이 그런 동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묘사가 될 것입니다.”
6?3 시위를 억압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다.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혼혈인(라이따이한)이 남겨졌다.
→부정적 묘사
“역사적으로 언급된 객관적인 사례로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묘사가 됨으로써 국군에 대한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특수 부대가 청와대 부근까지 침입하였고,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되었다. 연말에는 무장 공비 120여 명이 울진·삼척 지역에 출몰하였다.
→북한테러누락, 개발 독재론 누락
“확실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료가 생략되고 묘사되면서 완벽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자료로 남아있는 북한의 테러(아웅산 테러?칼기 폭파?천안함?각종 울진?삼척 양민 학살 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유럽에서 평화 통일 운동을 하던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노 등을 간첩으로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한 것이다. 그러나 시인 천상병을 장애인으로 만들 정도로 고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간첩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윤이상씨를 희생자로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윤이상씨가 평양의 김일성에게 초대를 받아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 가지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구 집권을 꾀한 유신 체제-유신 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 체제였다.
“전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한 설명도 아주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의 개발독재,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성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그저 개인의 장기집권욕에 의해 빚어진 독재 체제인양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사진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사진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사진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7년간 대통령이고 나름대로 삼조호황이라던가 6?29 선언 등 공과(功過)가 평가돼야 할 대통령의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6월 민주 항쟁-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경찰은 한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발표하였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이었다. 국민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 간 야만적 고문과 이를 은폐하려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였다. 또한, 민주화 요구를 폭력과 살인으로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 분노는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승화되었다. 당시 국민의 희망인 고문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전개되었을까?
→상대적 경제 성장-근대화 누락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친인척 비리…(생략)
→다른 대통령 사례는 생략
국민의 승리, 6월 민주 항쟁-언론이 진실을 외면할 때,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은…(중략)…분노한 국민은 민주헌법 정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과 고문 살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투쟁의 축과 경제성장과 근대화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근대성장에 대한 축은 대폭 축소가 돼 있습니다.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로 죽었지만, 그렇다고 정권을 ‘고문 살인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가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하고 도발적 역사적 서술입니다.”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다(김대중 전 대통령)
→틀린 사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 고옹 선언을 이끌어 냈다(2000). 그해 김대중 대통령은 …(생략)
→미화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틀린 사실입니다.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가 김영삼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 대통령…(중략)…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 보안법 폐지와 사립 학교법 개정이 좌절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생략)
→일방적인 미화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과오들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 부분만 확대·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선 거의 일방적인 미화라고 분류되고 있을 만한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가가 이르다면, 아예 최근접 현대사는 다루질 말아야죠.”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 (2) 기업인의 노력-…(중략)…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
→대통령 정부 누락
“60년대, 70년대의 고도 성장기 개발독재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역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이병철 또는 정주용 회장같은 대기업가가 한국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그림)
→부정적 묘사
“악마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만화가 결국 이런 기구들을 조종하는 것 같은 상당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부정적인 만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들의 긍정적 역할, 세계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 관해 이런 식의 묘사는 잘못된 일방적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맏아들(만화)
→대기업 부정적 묘사
“대기업 재벌의 긍정적 기여 부분은 다 빼놓고, 그저 중소기업이나 약자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만 묘사가 돼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 문제점
→부정적 치중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사실은 저임금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가 개발도상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인권을 제약하고 임금을 내리눌러서 저임금 정책을 펴야만 수출이 가능하고 산업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썼던 고도성장·수출입국·경제성장 전략도 사실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수출자유지역에 가서 여공들을 격려하고, 여공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학생들이 1970년대에 대해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통제와 억압의 사회상-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국민의 일상에 더한 통제와 억압 속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불가피성 누락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서 검소한 생활을 장려하고 했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등 도발 행위로 국제 사회의 각종 제제가 가해지면서, 경제 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침·땅굴 테러·안보위기 누락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자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했던 안보위협의 존재입니다. 이 교과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한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에 관한 묘사와 비중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고,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묘사 돼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천안함 폭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평화 정착을 모색하다-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임수경 편파적 묘사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줬던 잘못된 일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다-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2000)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결과…(중략)…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을 전개하는 도중,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면서(2010)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진실 누락, 천안함 폭침·핵 개발 누락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사진은 두 번이나 게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천안함 폭침·아웅산 칼기 테러·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사진과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과 그래프로 보는 남북 교류(그래픽)
“자세하게 묘사하려면 북한의 테러와 도발에 대한 그래픽도 같이 표현해줘야 균형 있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 사건 사진첩 만들기-사진으로 보는 4.19혁명(사진)
“학생들이 현대사를 평가하는 사진첩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승만 정권을 뒤엎었던 4.19 학생혁명에 관한 사진들만 쭉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에 하나의 줄기입니다. 또 다른 줄기에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근대화 노력·개발 독재·북한에 대한 엄격한 반공 정책과 같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일부 편향된 사진첩만 우리 학생들, 아들딸이 들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자일스 루리 대표
